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정성호 국회의원실

[더팩트ㅣ양주=유명식 기자] 국유재산 관리 소홀로 놀리는 국유 건물이 급증하고, 대부료 미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2020년에는 63억 원에서 지난해 156억 원으로 2.5배 늘었다.

이 기간 미납율은 4.8%에서 10.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임차인들의 지불 능력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정 의원은 추정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국유 건물도 꾸준히 늘고 있다.

유휴 국유 건물은 2020년 709개 동에서 지난 7월 1116개 동으로 1.6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25개 동↑)과 광주(52개 동↑), 부산(42개 동↑), 강원(37개 동↑) 등의 순으로 많이 늘었다.

서울의 경우 빈 파출소와 매각을 위한 건물 등이 증가한 것이 요인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유휴 재산의 효과적 활용 등을 위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오래 방치하면, 범죄 발생과 경관 훼손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유휴 건물을 신속히 활용하거나 처분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부료 미납이 급증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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