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정성호 국회의원실

[더팩트ㅣ양주=유명식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민간투자사업 소요기간이 전 정부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국회의원은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신규 민자사업 소요기간’ 자료를 분석해 2일 이 같이 밝히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기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기간은 2019년과 2020년에는 평균 40개월에서 2021년에는 30개월로 단축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들어 88개월, 지난해에는 63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민간제안 이후 지난해 12월 실시협약까지 62개월 걸렸고, 지난해 3월 실시협약이 체결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75개월이 소요됐다.

‘부산 승학터널’은 지난해 6월 실시협약이 이뤄지기까지 82개월이나 기다려야 했다.

반면 현 정부가 의지를 보여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은 2020년 12월 정부고시 후 지난해 8월 실시협약체결까지 3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재정 부담도 증가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0년 7월 정부는 ‘한국판뉴딜 민자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하며 적격성분석(VfM)과 기본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 기간을 21~28개월까지 줄이겠다고 했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가 지연되면 민간부담과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사업지연을 야기하는 걸림돌을 사업별로 밀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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