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홍 교육상상더하기 상임대표가 정부의 무상교육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교육상상더하기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6년 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교육상상더하기 정성홍 상임대표가 이에 반발하며 30일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중등교사 출신인 정 상임대표는 전교조 광주시지부장 출신으로 지난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나섰지만 22.7%의 득표율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지난 9월 16일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5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9438억 9800억 원에서 99.4% 삭감된 내용이었다.

정부의 예산 삭감조치는 정부 분 무상교육 부담금이 올해로 특례 규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시도교육청간 재정분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 왔다.

정 상임대표는 "이번 예산 삭감 조치는 교육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예산 삭감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결정이며, 특히 저소득 층 가정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인 시위를 통해 정부의 무상교육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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