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 이정선 교육감 선거캠프 인사 보은행정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시교육청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광주시교육청 관할 A공익법인에 교욱청이 사무공간과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A법인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할 공익법인으로, 인권 연구를 위한 단체이며 이정선 교육감은 해당 법인의 부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법인 이사장 B씨는 지난 지방선거 예비선거 운동기간 중, 법인 직함으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법인세 시행령 및 공익법인법에 따라 A법인은 공익성을 해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을 뿐더러 주무관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설립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

주무관청인 광주시교육청은 A법인과 2024년 2월 업무협약을 맺고, 3월에 공유단체 지정, 독립된 사무공간을 제공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위탁용역기관(2000만 원 예산)’으로 A법인을 선정해 보은성 행정과 예산 지원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정선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인사였던 장애인단체 대표 B씨는 2024년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사업자로 선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의 선거운동 이력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시민모임은 "인터넷 기사만 잠시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심의 당시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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