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고 있다./경기도의회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K-컬처밸리 계약해제와 관련한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 불공정 의사 결정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의원총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요구서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 76명 가운데 69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 등을 꼼꼼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77명)은 행정사무조사에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며 K-컬처밸리 민간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달에는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016년 CJ라이브시티 측에 상업용지 4만 3000여㎡를 매도하고 받은 1320억 원과 8년 치 이자 336억 원에서 계약금 132억 원을 제외한 액수다.
도는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각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계약 조항에 근거해 반환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K-컬처밸리는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조성하려했던 복합문화단지다.
CJ라이브시티는 이곳에 1조 8000여억 원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려다 공사비 상승과 자금난 등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추산된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명재성(고양5) 의원은 "이제는 협약해제에 대한 논쟁보다는 고양시민의 염원이자 경기북부의 최대 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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