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성폭력 전담기구 마련해야"
입력: 2024.04.23 14:30 / 수정: 2024.04.23 14:30

전교조 제주지부 성명…"지난해 이어 반복적 발생, 도교육청은 신속히 나서야"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지역 모 중학교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성폭력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은 성폭력 전담기구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제주지역 모 중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서 남학생이 불법촬영을 하려다 적발됐다.

학교는 해당 학생에 대해 곧바로 분리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렸고, 조만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해당 학생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게 전교조 제주지부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작년에도 도내 모 고등학교 불법촬영으로 인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확인됐다"며 "교육이 일어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서로의 신뢰가 깨져 제대로 된 교육과 배움이 일어나기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도 도교육청에 성평등 전담 기구 마련과 실효성 있는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을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었다"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촬영의 문제는 젠더 폭력에 기반한 디지털 성폭력으로 여성혐오와 순결중심주의에 기반한 성교육의 폐해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제주도교육청은 교내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장기적인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을 제시해야 하며,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 성평등(성폭력) 전담 기구'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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