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은행 횡령사고 형사고발 60% 불과...회수율도 저조"
  • 라안일 기자
  • 입력: 2022.09.21 09:56 / 수정: 2022.09.21 09:56
"감독 및 처벌 강화‧프로세스 개선" 주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21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중구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황운하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21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중구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황운하의원실 제공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21일 "은행의 안일한 대처로 횡령사고가 재발하고 있다"며 "감독 및 처벌 강화와 프로세스 개선으로 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 횡령사고 현황(2017~2022)’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10건(736억5710만원), 하나은행 18건(69억9540만원), 농협은행 15건(29억170만원), 신한은행 14건(5억6840만원), 국민은행 8건(3억58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금액 회수 현황은 하나은행 46억원, 신한은행 4억9000만원, 우리은행 8억원, 농협은행 1억5000만원, 국민은행 9000만원이다. 회수 비율은 우리은행이 가장 저조한데 최근 거액의 횡령사고를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18건 중 16건, 국민은행은 8건 중 6건을, 농협은행은 15건 중 12건을 고발했지만 우리은행은 10건 중 4건, 신한은행은 14건 중 2건만을 고발했다.

황 의원은 "은행 횡령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고발 조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문제"라며 "내부 프로세스 정비와 처벌 강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프로세스 정비로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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