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의회·부산상의, 기업 규제혁신 협약
입력: 2022.08.16 13:06 / 수정: 2022.08.16 13:06

규제혁신 협의체 구성 및 입법 이전 신설·강화 규제 협의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는 16일 부산시의회, 부산상의와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상호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등은 적극적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직면한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치법규 입법 이전에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규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부산상의 주관으로 기업활동 규제 혁신 방안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부산상의, 출자·출연기관, 경제단체, 대학 등으로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구성하고 산업분야 전문가와 기업, 학계, 법조계 인사 등으로 'B-프리존 규제혁신지원단'을 구성해 규제혁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산업 현장에 방점을 두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해법을 마련해 나가는데 이번 협약이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현장과 적극 소통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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