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발사하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 출원은 세계 7위지만 민간 주도 특허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를 계기로 주요국의 우주 산업 특허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 순위는 총 840건(1990~2020)으로 4%를 점유해 7위를 기록하고 있다.

나로호, 누리호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기술 축적을 이루면서 특허 출원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허 출원량은 연간 70건 이하로 아직은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같은 기간 미국은 6226건, 중국 4330건, 프랑스 3409건, 일본 2669건, 러시아 2084건 등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국, 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보잉, 에어버스 등 민간 기업이 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항공우주연구원 476건, 민간기업 89건으로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 확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간 기업 1위는 프랑스 에어버스(1332건), 2위 미국 보잉社(759건), 3위 일본 미쓰비시(688건), 4위 프랑스 탈레스(539건), 5위 항공우주연구원(476건) 순이다.

또 위성체 기술은 특허출원 점유율 5%를 차지해 세계 5위지만 발사체 특허는 점유율이 2%에 불과해 주요국의 특허 출원 증가에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 동향 / 특허청 제공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 경제 시대에 우주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핵심 특허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 기업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우주기술 분야 민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고, 우주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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