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박람회장 기간제 계약직 해고자 44명 복직 결정이 또다른 부작용을 낳는 등 바람직 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유홍철기자

대행사 잘못으로 13억원 혈세로 메우고 시의회 패싱...떼법 용인 등 나쁜 선례 '걱정'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정원박람회장 기간제 계약직 해고자 44명 복직 결정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행사 부실 운영을 순천시가 혈세 투입으로 떠안게 된 것을 비롯, 집행부의 시의회 패싱, 계약 만료 기간제 종사자들의 재고용 요구 떼법 관행화 등의 바람직 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번 해고와 복직 사태는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대행사인 ㈜엘지헬로비전과 ㈜덕산기업의 운영미숙에서 비롯됐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2년동안 운영대행사였던 이들 두 회사는 운영대행사 입찰에서 또다시 대행사로 선정돼 올해말까지 운영대행을 맡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장객이 줄어들어 올해 대행사 계약예산을 지난해 46원에서 9억여원을 줄인 37억원에 운영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같은 삭감된 예산은 순천시의회에서 올해 본예산으로 통과됐다. 계약직 인원 감축 계획에 따른 관련 예산 삭감이었다.

국가정원 운영대행을 맡은 이들 두 회사는 지난해 상시근로자 97명(성수기 131명) 보다 줄인 81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44명을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이들 44명을 해고시키면서 신규로 32명을 채용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재계약을 못하게 된 계약직 종사자들을 자극한 꼴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3일까지 순천시청사시의회 3층 소회의실을 점거농성하면서 복직을 요구했다.

이들은 3일 출근하던 허석 시장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날 오후 시장과의 만남에서 허 시장이 전원 복직시키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날 오후 늦게 허석 시장을 입회인으로 하고 이들 두 대행사와 근로자 대표 등이 해고 근로자들이 오는 10일 업무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승계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사태는 운영대행사인 ㈜엘지헬로비전과 ㈜덕산기업의 미숙한 인력운영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지만 순천시는 운영대행사 재공모를 포함한 어떠한 제재도 없이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사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비정상적 행정을 한 셈이다.

다시말해 올해 국가정원 운영에 투입되는 기간제 계약직원을 당초 81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복직자 44명에 신규자 32명을 포함 모두 125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에따라 관련 예산도 당초 37억원에서 13억원 가량이 늘어난 50억원으로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직 근로자 업무량 감소로 지난해 예산 규모에서 9억여원 감축하려 했으나 도리어 13억원을 증액해야 하기에 '혹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인 꼴'이 된 것이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도 되느냐는 의문을 낳았고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들 44명의 복직자와 32명의 신규 채용자 모두를 수용하면서 증액해야 하는 13억원의 예산에 대해 순천시장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에 물어보지도 않고 덥썩 공약해 버린 것이다.

만약 시의회에서 오는 3월 께 예상되는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 증액을 거부해 버리면 고용승계 계약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순천시의회 한 의원은 "허석 시장이 해고자를 복직시켰다는 생색은 다 내고 부담을 순천시의회에 넘겨버린 모양새가 됐다"고 전제하고 "시의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고자 복직과 신규 채용자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란 계산이 깔고 내린 꼼수로서 이는 시의회를 패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또다른 혼란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순천시의 이번 결정으로 기간제 계약자 44명이 구제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떼법이 통한다는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우려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시간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직을 내놓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집단으로 떼를 쓰면 다시 채용된다는 의식을 심어줄까 걱정스럽다"고 말한다.

현재 순천시에 고용된 기간제 계약직이 수 백명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번 사태를 선례로 삼아 집단행동에 나서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지적인 셈이다.

물론 이번 사태의 경우 신규자를 대량으로 채용하는 가운데 44명을 일시에 해고하는 대행사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인해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나쁜 관행으로 자리하지 않을까 우려가 적지않다.

특히 대행사가 잘못해서 빚어진 일에 대해 순천시가 아무런 책임을 묻지않고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에 나선 것도 잘 못된 관행이 되지않을 까 하는 걱정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직 공무원 A씨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집행부와 나쁜 선례에 시정하려 들지않았고 시의회도 그럴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또 내돈이 아니라고 시민의 혈세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드는 것은 또다른 사전 선거운동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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