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26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 정부대전청사 제공

개인 175명. 법인 86개 업체...개인 최고액 4483억원, 법인 최고액 292억원[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2억 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261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175명, 법인 86개 업체로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조 29억 원에 달한다. 개인 최고액은 4483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 원이다.

올해 최초 명단 공개자는 21명, 체납액은 836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94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으로 분석됐다.

5∼10억 원을 체납한 인원이 103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하고, 100억 원 이상 체납이 697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인원 기준 29%(77명), 금액 기준 78%(7,871억 원), 의류 등 소비재는 인원 기준 42%(109명), 금액 기준 12%(1176억 원)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외에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을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행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의 15%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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