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서 “시·교육청, 예측가능한 행정 나서야”[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의회에서도 학교 용지 부족 문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태권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5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일한 일처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복용초등학교가 설립이 지연됐는데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용초 설립 지연 문제는 도안2-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100%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업 승인이 이뤄지면서 시작됐고, 소송 문제로 더 심각해졌다. 시와 대전교육청은 서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면서 "복용초 설립과 관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지만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최종적인 학교 용지 확보는 아니다. 두 기관은 학교가 개교되는 순간까지 적극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도시계획 입안 시 양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학교 용지 확보 및 설립에 우선순위를 둘 것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관내 학교 신설, 이전재배치, 학구 조정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연구 및 대응전략 수립 ▲신속한 학교 설립이 진행을 위한 행정 절차 점검 등을 촉구하며 "학생들이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은 예측가능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두 번째 정례회에 돌입한다.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처리 등이 이뤄진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8일~17일 이뤄지며, 18일과 19일에 진행되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시정질문 등이 진행된다. 22일~30일은 조례안과 추경안,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처리하고. 다음달 2~13일은 추경안과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한다. 이후 내달 14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시의회는 이날 구본환 의원(민주당, 유성구4)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안정적 생활 보장 촉구 건의안’과 오광영 의원(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손희역 의원(민주당, 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임시보관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3건과 홍종원 의원(민주당, 중구2)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 1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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