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끝내’ 공공재활병원 건립사업 외면… 복지부 공모 불참
입력: 2021.06.22 11:25 / 수정: 2021.06.22 11:25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17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충북권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충북장애인들이 재활난민처럼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청주=전유진 기자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17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충북권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충북장애인들이 재활난민처럼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청주=전유진 기자

시민사회단체 강한 반발 예상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복지부의 공공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에 응모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이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요구했던 장애인 관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마감하는 권역별 공공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에 응모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립비 등 재정부담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건립비는 270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반반이다.

하지만 도는 실제 건립에 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지방비 부담은 400억원 가까이 된다.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것도 응모 포기의 배경 중 하나이다.

복지부는 김대중정부 때 시작한 이 권역별 공공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를 지난 2017년이 마지막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4년이 지난 올해 다시 불쑥 이 건립사업 공모를 꺼 준비 시간이 촉박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현재 청주푸른병원 등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3군데가 있어 공공재활병원 건립이 다른 공공의료 확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원인 중 한 가지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는 충북과 전북 등 2곳만 신청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도의 부담이 크다.

도 관계자는 "내부에서 세심한 검토를 거쳐 이번에는 응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도가 공공의료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장애인 관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모 마감기한에 앞서 도에 응모할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 "의료공공성 포기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도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도는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과 운영적자를 비롯해 현재 민간 재활병원만으로도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시종호가 조 단위 규모의 (충청권광역철도 청주)도심철도에 올인하면서, 장애인 건강권 확보에는 예산타령으로 대응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도민 무시와 다름 아니다"고 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지역 장애인들은 재활난민생활을 하고 있다"며 "2010년 경인, 2011년 영남 등 현재 총 9곳의 공공재활센터가 전국에 건립되는 동안 도는 15년 간 한 번도 국가 공모를 신청을 한 적도 없고, 신청 의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장선배 도의원(민주당)은 지난 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타 권역의 재활병원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재활 분야를 특화시키면 중부권을 포함한 전국의 재활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 지역에 집적된 보건의료분야 국책기관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산업과 연계하면 새로운 형태의 재활병원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도에 조속한 건립계획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영우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17일 충북도청 앞에서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시종 지사 비서실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 청주=전유진 기자
정영우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17일 충북도청 앞에서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시종 지사 비서실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 청주=전유진 기자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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