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행정이 낳은 관평원 '유령청사'...49명 특공 확인
입력: 2021.06.11 16:49 / 수정: 2021.06.11 17:18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청사./더팩트 DB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청사./더팩트 DB

국무조정실, 청사 신축 관련 조사 결과 발표...고시 내용 확인 없이 절차 진행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국무조정실이 유령청사와 특공 논란을 빚은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 부처들의 부실한 행정이 낳은 결과로 밝혀졌다.

관평원 청사 신축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받은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의 취소 여부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무조정실이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와 특별공급 과정을 조사한 결과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 설계를 마무리한 것이다.

2017년 관세청의 건축허가 요청에 따른 행복청 내부 검토 과정에서 행복청이 이전계획 고시를 인지하고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 관세청은 2018년 2월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한 달 뒤인 3월 행안부로부터 ‘변경고시 대상 아님’ 회신을 받았지만 고시 개정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관세청은 2018년 2월 행안부로부터 회신을 받기 전에 ‘행안부에서 관평원이 세종이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공문서를 작성해 행복청에 보내기도 했다.

행복청은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 확인하지도 않고 2018년 6월 건축 허가를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8년 하반기부터 청사 공사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219년 하반기 이후 고시 개정 협의를 계속 추진했지만 행안부의 불수용 방침과 대전시 잔류 요청 등에 따라 관평원 잔류를 결정하면서 신축 청사의 관리 주체가 관세청에서 기재부로 변경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수본으로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 감사 후에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축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에 당첨돼 계약했다. 현재 입주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이다. 이중에 실입주한 사람은 9명, 전세임대를 한 사람은 9명 주택을 전매한 사람은 1명이다.

국조실은 "관평원 직원 특공 자료 일체는 수사 참고자료로 국가수사 본부로 이첩하겠다"며 "특공 취소여부는 외부 법률전물기관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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