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부터 '삐걱'... 성별·연령 등 편향 '우려'
입력: 2021.05.10 16:40 / 수정: 2021.05.10 16:40
경남도가 10일 오후 경남무역회관에서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10일 오후 경남무역회관에서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경남도 제공

김현태 위원장, 선거 당시 김 지사 후원회장 맡아 '정치적 중립성' 우려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출범했지만 성별, 연령 등 편중된 구성이라는 구설수에 올랐다.

경남도는 자치경찰제도 관련 사무를 총괄할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츨범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등 추천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위원 구성 초입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우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명한 김현태(69) 전 창원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그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 지사의 후원회장을 역임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또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총경 출신의 윤창수(64) 위원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위원은 퇴직 후 대형 건설사 임원으로 있었다. 해당 건설사는 경남 창원 각지의 시공 진행과정에서 여러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평이다.

이 밖에도 위원으로는 황문규(51) 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감, 판사 출신의 고규정(63) 변호사, 김주열(60) 변호사, 김진혁(52)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경정 출신의 한규학(65) 도경우회 부회장 등이 위원으로 일하게 됐다.

이들은 모두 남성인 데다 특정 연령대에 편중돼 있다.

또한 경찰, 법조계 출신의 인사들로 편향된 구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법 제19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인권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출범식에서 "앞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경남 자치경찰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잘 운영돼 도민 치안 서비스가 한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위원과 구성원 모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제 시작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 주어진 책임이 막중한 만큼, 경남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치경찰활동에 반영해주기 바라며 경찰청에서도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3일 입주 건물인 경남 무역회관 4층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에서 발령받은 23명의 직원이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자치경찰총괄과장에는 정국조 서기관이, 자치경찰정책과에는 하재철 총경이 각각 부임했다.

hcmedia@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