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법 승소에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 "무리한 법 해석"
입력: 2021.04.29 15:59 / 수정: 2021.04.29 15:59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애초부터 당선무효 소송 청구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 더팩트 DB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애초부터 당선무효 소송 청구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 더팩트 DB

황운하 "순리와 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워"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뒤 당선돼 겸직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대법원의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의원은 29일 대법원 판결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순리와 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워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있지도 않을 요행수를 바라며 선거 불복을 일삼는 구태 정치를 벗어나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불필요한 법률 문제가 만들어지는 근원은 잘못된 검찰제도 탓이다.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 피고인이라는 올가미를 씌워놓고 선거 출마와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적었다.

이은권 전 의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무리한 법 해석으로 더 많은 나쁜 사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 이은권 전 의원 제공.
이은권 전 의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무리한 법 해석으로 더 많은 나쁜 사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 이은권 전 의원 제공.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의 법 감정과 먼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성명을 통해 "애당초 정상적인 사직이 불가능한 사안이었지만 공직선거법을 악용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의롭지 못한 면죄부는 스스로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버젓이 국민과 대전 시민 앞에서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선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번 선례로 공직자의 선거 출마 또는 정치적으로 약용 소지가 남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기소된 피의자를 국민의 대표로 공천해 출마시킨 민주당과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관계 기관은 국민의 분노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본체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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