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국 딸 입학 취소" VS 부산대 "공관위서 판단"
입력: 2021.03.30 11:24 / 수정: 2021.03.30 14:3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곽상도, 조경태, 정경희, 배준영, 황보승희 의원은 30일 오전 부산대 본관 총장실을 방문,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설전을 벌였다. /부산=조탁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곽상도, 조경태, 정경희, 배준영, 황보승희 의원은 30일 오전 부산대 본관 총장실을 방문,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설전을 벌였다.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대 자체 조사 진행...외부위원 등 25명으로 구성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국 딸 입학을 취소하라"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곽상도, 조경태, 정경희, 배준영, 황보승희 의원은 30일 오전 부산대 본관 총장실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설전을 벌였다.

곽 의원은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2~3년이나 흘렀다. 법조인이니 잘 아실 것 아니냐"며 차 총장을 압박했다.

황보 의원도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외부 전문가, 학생 대표, 시민단체, 전국 대학생 입학협의회 등 외부 인력을 포함해 심의하도록 공정한 위원회 구성을 당부한다"고 거들었다.

조 의원은 "1심 유죄가 난 부분이다. 아시다시피 학교 규칙, 교칙에 어긋날 경우 퇴학이나 제적도 한다"며 "이것은 명백히 드러난 진실인데 결국은 3심 때 유죄로 확정나면 뭐가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런 것은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학교가 대응해 나갈 때 부산대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 의원들의 공세에 차 총장은 곧바로 맞받아쳤다. 그는 "1심 판결이 유죄면 최종 판결이 유죄로 나올 확률일 높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대학이 확률에 근거해서 학사행정을 할 수는 없고,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자체 조사를 한다"며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학교가 어떤 조치를 할 지에 대해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 옳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 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그 결과를 듣고 판단할 사안이다"고 선을 그었다.

차 총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곽 의원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 검찰이 기록을 가져갔으면 중간에 한번 자료 신청을 해서 대학이 확인할 기회가 널려 있었다"고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정유라, 성균관대 등 사례가 있다. 기소 당시 입학 취소 조치했다"며 "부산대가 자율적 조사 조치를 하라고 교육부는 요구했다. 사실 관계만 확인하면 된다. 검찰이 사실 관계를 따져 기소했고, 이를 사법부가 확인했다. 조치만 하면 된다"고 힐난했다.

차 종장은 자율성을 보장한 위원회 구성과 함께 신속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왜 복잡하게 생각하냐고들 하지만, 대학은 이 상황에서 자격 박탈이라는 결정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학생을 배출한 주체이기에 고민할 것이다. 위원회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다. 총장은 기다릴 것이다. 외부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총장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대도 조민 입시 부정이 확실하면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아직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이 경시할 수 없다. 무죄추정원칙은 존중돼야 한다. 오래전 교직원의 경우 대법에서 판결이 바뀐 적도 있다. 교직원도 하물며 그러한데, 학생의 경우 자격 박탈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25일 조씨의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관위는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로 위원장, 부위원장, 외부위원 등 25명으로 구성하고 조사 방식이나 대상 등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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