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외국인보다 더 강한 부동산 규제 대상됐다"[더팩트 | 남원=이경민 기자] 지난해 국내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이 전년 대비 약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규모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7일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중과하는 논의가 중단·지체되는 사이 수도권은 말 그대로 ‘외국인 부동산 줍줍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각종 국제조약 상 상호주의 위배 우려와 취득 당시의 투기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세제 중과를 못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은 주거난민으로 전락하는데, 외국인과 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상"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가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자금조달계획서의 규제가 없다보니 안그래도 물량이 부족한 수도권에서 마음 놓고 ‘줍줍’할 수 있었다"면서 "왜 우리 국민이 외국인보다 더 강한 부동산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속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는 지금, 부동산 세제 당국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과 도입과 ‘상호주의’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겠다면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외국인 투기꾼 세력을 뿌리뽑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역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중과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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