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사실관계와 시간 관계조차 틀린 악의적 흑색선전"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음악 저작권 시장이 5000억 원대를 바라보는 가운데 새 사령탑을 뽑는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25대 회장 및 22대 임원 선거는 오는 16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오랜 기간 지적돼온 협회의 불투명한 운영 구조, 누적된 비리 의혹, AI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질서라는 '삼중' 과제를 안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형석 후보가 ▲해외 징수액 1000억 원 시대를 향한 징수·분배 구조 개선, ▲별도 복지재단 설립, ▲의사결정 구조 투명화 등 비교적 점진적이고 안정적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맞상대 이시하 후보는 ▲회장 재산·저작권료·업무추진비 전면 공개 ▲AI 보상 연금제 도입 ▲65세 이상 회원 연금 100만 원 보장 등의 개혁 드라이브를 내걸고 있다.
한국 음악 산업의 미래 구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가요 및 대중문화계 전반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점진적 변화 vs 전면적 개혁'이라는 상반된 접근방식으로 후보간 공방도 팽팽하다.
와중에 최근 약 150명의 회원들이 모여 대응팀을 만들고 회장 후보 자격 문제를 논의한데 이어, 이중 일부는 KOMCA 정문 앞에서 김형석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면서 논란이 더 크게 증폭됐다.
회원들은 이마트 매장음악 사용료 분쟁 당시의 이해충돌 의혹 등을 제기하며 후보 자격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형석 후보는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고, 당시 공모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거친 1000여곡 중 10곡을 선정했다"고 해명한 뒤 장문의 입장문을 내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이번 선거의 변수로 떠오른 의혹과 반박의 실체를 정리해본다.
<다음은 이마트 매장음악 사용료 분쟁 당시 이해충돌 의혹과 김형석 측의 반박>
1. 김형석 후보가 이마트 매장음악 사업에 관여했나?(포인트: 협회 이사였던 사람이 기업과 저작권 관련 사업을 동시에 한다면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주장: 과거 이마트(A사) 매장음악 제작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반박: 이마트가 음저협과 계약을 해지한 시점(2012년 4월)이, 김형석과 이마트의 계약 논의 및 체결(7~9월)보다 앞서 있어 인과 관계가 없다.
2. 이마트의 음저협 계약 해지와 김형석 후보의 계약이 연결되는가?(포인트: "후보 개인 이익 때문에 협회 수익이 줄었다"는 문제 제기)
주장: 김 후보가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이마트가 기존 음저협과의 계약을 끊고 독자적인 음악 사용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반박: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았다는 지적에 대해, 비용 일부를 '광고·매장 기능성 음원 제작'으로 대체한 기술+현금 결합한 상거래이고, 비리가 아닌 시장 거래 활동이다.
3.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제공받은 것이 특혜인가?(포인트: 이사 신분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가능성 제기)
주장: 김 후보가 이마트로부터 저렴한 임대료 혜택(특혜)를 받았고, 그 과정에 저작권 관련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
반박: 제작 음원은 음저협 수익 대상이 아니다. 제작된 음원은 로고송·안내 방송 등 업무용 기능성 음원으로, 대중가요 신탁 대상이 아니며 저작권도 기업에 완전 양도했다.
4. 제작한 음원이 저작권 수익을 침해했나?(포인트: 협회 수익을 줄이고 개인 사업 이익을 우선했다는 주장)
주장: 김 후보 또는 그가 관여한 제작물이 매장에서 사용되면서, 음저협에 돌아갈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손실이 발생했다.
반박: 오히려 협회 수익 회복에 기여했으며, 해당 프로젝트 이후 기업의 음악 정책이 개선돼, 2019년 이마트가 음저협과 정식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5. 회장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는가?(포인트: 과거의 행위가 윤리적 기준에 미달했다는 평가)
주장: 협회 이사로 재직하며 이해가 충돌되는 사업을 하고도 문제의식 없이 참여했다면, 회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반박: 선거 직전 10여 년 전 사업을 비리처럼 포장한 것으로, 기본 사실관계와 시간 관계조차 틀린 악의적 흑색선전이다.
한편 김형석 측은 이 프로젝트에 힘입어, 이마트는 2019년부터 한음저협과 정식으로 매장 음악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징수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성과를 냈다"고 반박하고,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10여 년 전 적법하게 진행된 사업이 마치 거대한 비리인 것처럼 포장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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