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된 최저주거기준 재검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짓고 또 짓겠다"고 약속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짓고 또 짓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를 통해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한 달 넘게 둔화하고 있다"며 "강남3구는 약세가 이어지고 한강벨트 주요 지역도 하나둘 하락으로 돌아섰다. 매물도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 전체로는 아직 오르고 있고 전세도 오름세"라며 "몇 해 전 착공이 줄어든 여파로 당분간 입주 물량도 넉넉하지 않다. (집값이) 안정됐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빨리 짓겠다. LH는 공사 발주 계획부터 착공까지 130일 걸리던 기간을 63일로 줄인다"며 "올해 착공할 공공주택 38건은 모두 긴급입찰에 부친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공공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주거기준도 다시 살피겠다고 했다. 현행 기준상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은 14㎡로 4평 남짓이다. 2011년 정한 뒤 15년째 그대로다.
홍 장관은 "15년 전 기준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다"며 "주거의 바닥은 높이고 공공임대의 문은 넓히겠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보편형 공공임대 관련 입주 자격과 임대료, 거주 기간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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