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시장 속내는 숫자만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집心탄회]는 집을 둘러싼 정책과 시장 흐름을 허심탄회하게 짚어보는 공간입니다. 정부 정책부터 시장 목소리까지 현장을 누빈 기자가 주요 부동산 현안을 기자수첩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정한 4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43㎡다. 20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선 이 기준을 45㎡·49㎡·54㎡로 높이는 세 가지 안이 나왔다. 가구원 각자가 쉬거나 일할 공간까지 반영한 안은 54㎡로 현행 기준보다 11㎡ 넓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다. 이 기준은 2011년 이후 그대로다. 정부는 15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서울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선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 교수가 제시한 세 가지 안 가운데 첫째 안은 4인 가구 기준 45㎡다. 기본 가구와 가전을 놓고 식사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따진 면적이다. 둘째 안은 49㎡다. 가구를 놓은 뒤 사람이 오갈 통로, 요리하고 빨래할 자리, 네 사람의 살림살이를 보관할 공간까지 반영했다.
셋째 안인 54㎡는 가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에 초점을 맞췄다. 같은 집에 살아도 잠을 자거나 쉬고 공부하거나 일할 때는 사생활을 지킬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개인 물품을 보관할 자리도 면적 산정에 포함했다.

서 교수는 주택의 설비 기준도 손보자고 제안했다. 전용 입식 부엌에서 온수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단열을 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폭염에 대비해 냉방설비를 설치·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개선안에 담았다. 침수 때는 전기시설이 안전해야 하고 화재나 침수가 발생하면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서 교수는 주거 공간의 역할이 다양해진 만큼 거주자의 건강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기준을 고치는 것이 개선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개정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내실 있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했다.
45㎡안과 54㎡안의 차이는 9㎡다. 그 차이를 가른 건 네 사람이 함께 쓸 공간에 각자의 휴식과 사생활까지 얼마나 반영하느냐다. 정부가 15년 만에 다시 정할 '최소한의 주거'에는 혼자 쉴 자리도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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