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파주 2곳 조건부 반영
부족 사업비 지방정부 분담

[더팩트|이중삼 기자] 전국 주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기존 철도부지를 개발하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 경부선·경원선 등 9개 사업이 신규 추진 대상으로 제시됐다. 기존 선도사업 3곳을 포함하면 추진 대상은 모두 12곳이다. 총사업비는 53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19일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마련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광역지방정부가 제안한 16개 사업 가운데 3곳은 기존 선도사업·9곳은 신규 추진사업·4곳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됐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은 도심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긴 뒤 확보한 상부 부지와 인접 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다. 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소음·진동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철도부지 개발을 통해 주택·업무·상업시설·녹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 서울 경부·경원선 등 9곳 신규 추진…2곳은 조건부 반영

신규 추진사업에는 경부선(서울역~금천구청역 34.7km·지하화)과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32.9km 지하화)가 포함됐다.
경부선은 광역전철 운행과 환승 수요를 고려해 역사와 대합실 규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열차 운행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경원선은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의 운행 중단 없는 공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과의 간섭을 방지하고 청량리 차량기지 이전 문제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 경계를 벗어나는 구간은 구리·남양주시와 비용 분담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부천시가 제안한 경인선 온수역~인천역 22.8km 구간도 신규 추진사업에 포함됐다. 경인선은 광역전철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화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인천역 주박기지 지하화와 임시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온수역이 포함된 서울시 구간의 사업비 분담 협의도 필요하다. 비수도권에서도 철도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경부선 구포~가야 8.9km와 광주선 광주역 2.1km가 신규 대상에 포함됐다.
대전역 0.4km와 평택 서정리역 0.3km 구간은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는 대신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데크화 사업으로 추진된다. 대전역은 인근 시장 편입에 따른 이주·보상대책이, 서정리역은 고덕국제신도시와 주변 미분양·공실 여건을 반영한 수요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양시 경부선 석수역~명학역 7.5km와 파주시 경의중앙선 운정역 2.5km는 조건부 신규 추진사업으로 분류됐다. 두 사업 모두 지방정부의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돼 계획 보완을 전제로 반영됐다.
기존 선도사업 3곳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2월 선정된 부산역~부산진역 2.8km·대전조차장 2.4km·안산선 초지역~중앙역 5.1km가 대상이다.
부산은 철도시설 이전·재배치와 선로 상부 개발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전조차장 이전과 상부 개발에는 1조5000억원·안산선 3개 역과 선로 지하화에는 1조800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의왕역·의왕ICD·군포 금정역~당정역과 금정역~대야미역·평택지제역 등 4개 사업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 추정 총사업비 53.6조원…개발이익과 11.1조원 차이

공청회 자료에서 추산한 철도부지와 상부 부지 조성 비용은 총 53조6000억원이다. 토지 매각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이익은 42조5000억원으로 제시됐다. 두 추정치를 단순 비교하면 11조1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업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철도 건설과 도시개발이 결합된 사업 특성상 시공 난도가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와 금융비용, 투자금 회수 시점에 따라 개발이익도 달라질 수 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은 사업시행자가 채권 등을 발행해 철도 지하화 비용을 먼저 조달하고 이후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개발이익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우면 지방정부가 부족분을 분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과 사업성이 실제 추진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추진사업도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것만으로 착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가 기술적 사항과 재원 분담, 개발 수요 등을 보완한 뒤 사전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보고서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139조600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57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두 효과를 합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197조4000억원이며 고용유발 효과는 65만9000명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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