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 논란…국토부 "서초구 해석 타당"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6.11.19 14:02 / 수정: 2026.11.19 14:02
개정법률 부칙은 업무처리 기한 특례…부과 규정 엄격 해석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해 서초구의 법률 해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배정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해 서초구의 법률 해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해 서초구의 법률 해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이며 개정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서초구 등의 관원 질의를 접수한 뒤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가 개정 전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특례일 뿐, 기존 5년의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설정한 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토부도 법률 검토를 통해 같은 해석을 내놨다.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률 시행일로 다시 정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것이다.

특히 해당 조항은 부담금 결정·부과가 보류된 재건축사업에도 개정법률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국민에게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지우는 처분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에 도달했으며 해당 내용을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고 했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