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7번째 매각 무산…산업은행, 추가 자본확충 '딜레마'

  • 이선영 기자
  • 입력: 2026.11.19 11:07 / 수정: 2026.11.19 11:07
한투금융과 매각 조건 이견…1조원 사전 증자 요구
지난해 5000억원 투입에도 건전성 취약…내년 기본자본 규제 부담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전날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진행해 온 KDB생명 매매계약 협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 본점. /여의도=이선영 기자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전날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진행해 온 KDB생명 매매계약 협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 본점. /여의도=이선영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KDB생명의 일곱 번째 매각 시도가 무산되면서 한국산업은행의 추가 자본확충 부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5000억원을 출자했지만 재무건전성은 여전히 취약해 경영정상화와 투자금 회수 사이에서 출구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전날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진행해 온 KDB생명 매매계약 협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양측은 협상 기간까지 연장했지만 최종 매각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협상 결렬의 주요 배경으로는 인수 전 자본확충 부담에 대한 이견이 거론된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산업은행 측에 약 1조원 규모의 사전 증자와 신종자본증권 인수 등을 요구했으나 산은이 검토한 지원 규모는 3000억~5000억원 수준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산업은행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나 결렬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매각이 무산돼도 자본확충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생명을 인수한 뒤 2014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번까지 일곱 차례 실패했다. 2023년 1000억원, 2024년 299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5000억원 규모의 증자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3월에는 KDB생명을 직접 자회사로 편입했다.

실패 사례도 반복됐다. 2020년 JC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거래가 마무리되지 못했고, 2023년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실사 이후 인수를 포기했다. 매각대금뿐 아니라 향후 필요한 자본을 누가 책임질지가 새 인수자를 찾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출자에도 자본건전성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 KDB생명의 올해 6월 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78.66%로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30%에 못 미쳤다. 경과조치 적용 후에는 182.40%였지만, 이를 제외하면 자본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6월 말 경과조치 적용 전 가용자본은 1조2215억원, 요구자본은 1조5529억원으로 약 3314억원의 차이가 났다. 권고 비율 130%와의 격차는 더 크다. 다만 단순 산술상의 부족액이 곧 산업은행의 실제 출자 필요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와 자산가치, 보험부채 평가 및 자본 인정 방식에 따라 필요한 자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기간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마이너스(-) 26.13%로 집계됐다.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이 부족한 상태여서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도입되는 기본자본 규제도 변수다. 금융당국은 2027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하되,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에는 2036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맞추도록 경과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에 50%를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자본확충 계획은 불가피하다.

KDB생명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손실은 711억원으로 전년 동기 289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더팩트 DB
KDB생명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손실은 711억원으로 전년 동기 289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더팩트 DB

실적도 부담이다. KDB생명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손실은 711억원으로 전년 동기 289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투자손실이 확대된 영향이다. 반면 미래 보험이익을 보여주는 보험계약마진(CSM)은 9월 말 1조99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2.3% 증가했다. 보험영업 기반은 개선됐지만 투자손익 악화와 자본 부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산업은행으로서는 자본확충 없이 다시 매각에 나서면 인수자와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반대로 대규모 자금을 추가 투입하면 회수해야 할 투자금이 늘어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기존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원매자와 협상을 재개할지, 경영정상화를 우선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한 차례 매각을 추진하려면 인수 후보가 KDB생명의 장기 수익성과 추가 자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산업은행 역시 보험사 보유를 장기화할수록 경영관리와 자금 지원의 책임이 이어진다. 정책금융기관의 재원이 기업 구조조정과 첨단산업 지원 등에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 출자의 적정성도 따져봐야 한다.

산업은행은 이번 매각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KDB생명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KDB생명의 자본건전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매각을 추진하면 인수자와 자본확충 부담을 둘러싼 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은행으로서는 추가 자금 투입에 따른 부담과 향후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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