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당근 게시물 관리 강화에도…AI 커닝 장비 유통 차단 난항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6.11.18 12:03 / 수정: 2026.11.18 12:03
당근·번개장터·네이버, 거래 제한·게시물 차단 나서
기기 판매 규제는 한계…수능 감독 인력 8400명 투입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판매중인 AI 안경 너머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가 보이고 있다. /송호영 기자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판매중인 AI 안경 너머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가 보이고 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안경과 초소형카메라 등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면서 플랫폼들이 관련 상품 관리에 나섰다. 거래금지품목 지정과 부정행위 조장 게시물 차단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기 판매 자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통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플랫폼은 AI 안경과 초소형카메라의 거래 및 판매 게시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부정행위 위험을 알리거나 관련 상품의 등록을 제한하고,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홍보 문구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따르면 AI 안경 검색량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직전 사흘(10~12일)보다 약 233% 증가했다. 당근은 관련 기기 거래 채팅방이 생성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번개장터는 AI 안경을 거래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관련 키워드 검색과 상품 등록을 제한했다. 특히 렌즈에 화면을 띄워 AI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등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초소형카메라 역시 범죄 악용 우려에 따라 기존부터 거래금지품목으로 관리해 왔다.

네이버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안내를 통해 시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상품과 홍보 문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상품명이나 상세 설명에 '시험용', '커닝', '수능' 등 부정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감독관에게 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정행위를 홍보하는 게시물이 제한 대상이다. 안경·펜·시계·단추 등에 카메라를 숨긴 제품이나 AI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리는 액세서리, 시험 중 문제를 촬영해 답변을 받는 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 등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정부도 온라인상 관련 정보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초소형카메라 등이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플랫폼·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 판매정보나 사이트의 삭제·접속 차단 여부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법성 등을 토대로 심의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AI 안경이나 초소형카메라 등 기기 자체의 판매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상품 판매 게시물만으로 구매자의 범죄 목적을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사용 목적은 구매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어 판매 단계에서 일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기기 자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적발하고 얼마나 강하게 처벌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경 쓴 사람이 잠재적인 범죄자와 같은 느낌이 들게 하면 안 된다"며 AI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시험 규칙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고, 실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부득이하게 소지한 기기는 전원을 끈 뒤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1교시 시작 전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게 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하고, 초소형카메라 등 숨겨진 전자기기 소지 여부도 점검한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고,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AI 서비스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해 조사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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