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점검 넘어 위험한 작업 자체를 줄여야"

  • 공미나 기자
  • 입력: 2026.11.17 17:25 / 수정: 2026.11.17 17:25
위험저감 공법 비용 반영·시공 중 안전평가 확대 등 제안
최근 5년 건설사고 사망자 49.3% 소규모 현장서 발생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망사고 감축의 현주소, 건설안전제도 혁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황희 의원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망사고 감축의 현주소, 건설안전제도 혁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황희 의원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위험한 작업을 줄이고, 안전한 공법 도입에 따른 비용과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전점검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망사고 감축의 현주소, 건설안전제도 혁신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시공 단계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했다.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본부장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한 작업 자체를 줄이는 설계·공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추락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제작과 모듈화,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과정의 안전한 공법, 위험구역의 원격·자동화 작업 등을 설계 단계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 산정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험저감 공법 도입에 따른 비용과 공사기간 증가분이 설계대가와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진 본부장은 "건설안전의 성과는 몇 번 점검하고 몇 건을 지적했는가를 넘어 설계에서 위험한 작업을 얼마나 없앴고, 남은 위험을 현장에서 누가 실제로 통제했는가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계 단계에서 발견한 위험요인을 시공 과정까지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는 설계안전성검토(DfS)를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설계 과정에서 파악한 위험요인이 실제 시공 단계까지 이어져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정훈 충북대학교 교수는 준공 시점에 집중된 현행 안전관리 평가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공사 진행 단계별 중간평가를 확대하고 안전·품질 평가기준을 개선해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규모 현장에 대한 관리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사고 사망자의 49.3%(536명)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성주현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장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이 가장 취약한 구간"이라며 "소규모 현장에 안전관리 지원을 집중하고 중규모 현장은 시공사별 역량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교통부도 발주 단계의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 확보부터 설계 단계의 위험요인 사전 점검, 시공·감리 단계의 안전조치 이행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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