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취업난 아우성치는데…정년연장 요구하는 현대차 노조 [TF현장]

  • 박성호 기자
  • 입력: 2026.11.17 16:05 / 수정: 2026.11.17 16:05
금속노조, 8대 요구 입법 촉구 기자회견
정년연장·노란봉투법 실효성 강화 등 요구
청년 고용률은 지속 하락…"시대 흐름 역행"
금속노조가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금속노조 8대 요구 공표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박성호 기자
금속노조가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금속노조 8대 요구 공표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박성호 기자

[더팩트 | 박성호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정부와 국회에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등을 담은 8대 핵심 요구 논의를 촉구했다. 다만 청년 고용률이 30개월 연속 하락하는 현실에도 정년연장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노조의 행태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속노조는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금속노조 8대 요구 공표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 현대자동차·기아·HL만도 등 주요 기업 노조가 참석해 8대 요구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실효성 강화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및 공급망 노동자 보호 입법 제정 △온전한 65세 정년연장법 논의 촉구 △방위산업 노동3권 보장 및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 △사모펀드·외국투기 자본 규제 및 노동자 보호책 마련 △초기업 교섭 활성화법 추진 △초광역특구 노동 기준 개학 시도 중단 △근로기준법 2조 개정 및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요구했다.

우선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대기업들이 여전히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속노조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 기간 사이 5년의 공백 기간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정년연장법 입법을 촉구했다. 정년이 늘어나면 숙련이 기술을 전수할 시간이 길어진다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기업이 퇴직자의 자리를 채우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발언이 예정돼 있던 현대차·기아 노조 지부장은 단상에 오르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사 노조는 △고용형태 저하 없는 정년연장 입법 △국내 투자 우선을 통한 국내 고용 유지 확대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65세 정년연장은) 총선·대선·지선 때마다 약속했지만 정작 입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그 사이 정년을 맞은 수많은 노동자가 소득 공백을 감당하게 생겼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대차 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정년연장법을 시행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년연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해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룹사가 60세 이후에는 베테랑·촉탁직이라는 편법적인 2년 계약직 형태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비판 중이다.

재계는 이같은 금속노조의 조속한 정년연장 요구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하기 전에 정년연장을 도입하면 잘못된 사례를 남겨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경영 실적도 악화하고 있어 신규 채용이 쉽지 않은 상태다. 현대차·기아 등 주요 기업은 중국 완성차 업계와 경쟁,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이에 연간 가이던스 등을 조정했다.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만만찮다. 정부 지표누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2.9%로 전년 동월 대비 1.7%p 하락하며 3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와중에 현대차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는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비판이다.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 첨단 제조업은 인공지능기술 기반 자동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필요 인력은 점점 적어지는 반면, 청년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노조가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며 "최근 무뇨스 사장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드리운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한 위기 의식을 이례적으로 토로하는 등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냉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p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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