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공동주택 리모델링 문턱 낮춘다…동의율 70%로 완화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6.11.17 14:06 / 수정: 2026.11.17 14:06
주민 동의율 75%→70%…내년 1월부터 적용
수직증축 안전검토 기관 3곳으로 확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된다. /뉴시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된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도 확대된다. 주민 동의 절차와 안전성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단지 내 각 동에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율이 각각 75%에서 70%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민 동의 확보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도 늘어난다.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되면서 전문기관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안전성 검토 지연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부동산원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주택 공급 유형과 관계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기존에는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군인만 이전 지역에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았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에 따른 불이익도 없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세대주 자격과 부부 중복가입 금지 규정에 따라 한 명이 조합원 지위를 포기해야 했다.

개정안은 조합원 간 혼인 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관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의 중요한 요소"라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안전성 검토 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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