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대책 내놨지만…시험장 보안 여전히 '제자리'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6.11.16 15:18 / 수정: 2026.11.16 15:18
정부·국회 전파탐지기 7200대·전담인력 확대 추진
오프라인 AI·현장 수색 한계…감독 체계 보완 목소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인공지능 스마트안경 너머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가 보이고 있다. /박상민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인공지능 스마트안경 너머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가 보이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첨단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전파탐지기 도입과 감독 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기별 탐지 방식의 한계와 실제 시험 현장에서의 대응 문제를 고려하면 장비 확충만으로 부정행위를 걸러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려면 육안 검사와 전파탐지 등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선통신 신호를 내보내는 기기는 전파탐지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무선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 기기까지 모두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스마트안경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국회에서는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전파탐지기 7200대 보급에 36억원,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감시 전문인력 2만3559명 투입에 약 29억7300만원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예산 확보부터 대응체계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상 부정행위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스마트 안경 등 무선통신 기기에서 발생하는 블루투스·와이파이 신호를 수집·분석해 기기 사용 여부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관련 전파탐지기 시제품 개발 용역을 발주했으며, 정부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5일 AI 부정행위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KCA 전파탐지기 도입 등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KCA의 제안요청서에도 실제 시험장 환경을 고려한 성능 검증 필요성이 담겼다. 주변 무선기기 수와 채널 혼잡도, 신호 간섭, 장애물, 탐지 거리와 설치 위치 등에 따라 탐지 성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조건에서 탐지율과 오탐률 등을 측정하도록 했다. 기기의 전원 상태와 사용 상태에 따른 탐지 기술도 구현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전파탐지기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무선 신호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신호 세기와 주파수 대역 등에 따라 탐지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무선 신호를 송출하지 않는 기기는 탐지하기 어렵고, 초소형 카메라는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공지능(AI) 부정행위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공지능(AI) 부정행위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시험장 내 통신을 일괄 차단하는 방식에도 법적 제약이 따른다. 현행 전파법 제29조 제1항은 혼신·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제3항은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지만, 시험 부정행위 방지는 명시적인 예외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탐지 장비 도입뿐 아니라 실제 시험 현장에서의 운용 방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재성 중앙대학교 AI학과 교수는 "각각의 탐지 방법은 단일 방식만으로 완벽할 수 없어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병행하더라도 부정행위를 100%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넷 연결 없이 작동하는 AI 모델은 성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해 일정 수준 점수를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100점을 맞힐 수 있느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탐지 이후 실제 부정행위자를 특정하는 과정도 과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전파가 감지되더라도 주변 응시자 가운데 실제 기기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무고한 응시자까지 수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험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보다 고사실 감독관을 늘리고,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러 탐지 장비를 활용해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은 그다음 과제"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전국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식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행동에 대한 감독 안내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 방안도 협의해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역시 수능 부정행위 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육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관련 신고와 수사에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스마트폰을 통해 생성형 AI에 답을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당시 시험장에는 감독위원들이 배치돼 있었지만 부정행위를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안경뿐 아니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까지 부정행위에 활용되면서 시험장 감독 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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