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보험가입 강요' 카카오·티맵 동의의결 절차 개시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11.16 12:00 / 수정: 2026.11.16 13:27
개인보험 연동·기사등급제 폐지…카카오, 상생지원금 27억여원 제시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더팩트DB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4개 사업자가 대리기사 단체보험 가입 강요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개인보험 연동과 기사등급제 폐지 등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씨엠엔피와 티맵모빌리티·와이엘피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기사등급제를 활용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혐의 등을 조사해 왔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가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고, 동일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4개 사업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대리기사 권익을 높이겠다며 지난 6~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을 시작하고, 그로 인한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카카오T대리 기사등급제를 폐지하며 기존 등급에 따른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고 위탁콜 취소에 따른 배차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씨엠엔피는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을 인하하며, 중개프로그램 '콜마너'를 여러 개 사용하는 기사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업·고활동·신규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000만원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약 12억6500만원 규모의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티맵모빌리티도 개인보험 연동에 따른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하고, 티맵대리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와이엘피는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을 낮추며, 중개프로그램 '로지' 복수 사용 할인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티맵모빌리티는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해 보험료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아낀 보험료를 대리기사에게 건당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억8000만원으로, 지급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와이엘피는 중개프로그램 '로지'를 사용하는 대리기사에게 보험상품과 함께 판매되는 부가기능을 주 1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시한 방안이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대리기사 권익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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