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제도개선 65건 완료
[더팩트｜이중삼 기자]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 아파트 약 4만4000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제도 개선 과제 145건 가운데 65건을 완료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 확대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서초구는 14주 연속·송파구를 포함한 강남3구는 12주 연속 집값이 떨어졌다. 이번 주에는 성동·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7월 이후 둔화하고 있다. 거래량도 5월부터 감소해 9월에는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건을 넘어 연초보다 40% 이상 늘었다. 최근 3주간 전세와 월세 매물도 각각 5.0%·10.6% 증가했다. 매매와 전월세를 합친 매물은 12만3000건을 넘어섰다.
주택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도 증가했다. 올해 1~9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다. 이 중 아파트 인허가는 3만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착공 물량도 2만2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올해 11~12월 수도권에서 약 1만6000가구·내년 1분기에는 약 2만8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서울 입주 물량은 약 6000가구로 마포·서초·용산 지역에서만 약 40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신규 분양도 이어진다. 지난달 수도권에서는 서울 고덕강일 1305가구를 포함해 1만6000가구가 분양됐다. 연말까지 약 1만1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창릉 1100가구·남양주왕숙 400가구·부천대장 5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도 분양이 본격 추진된다.
◆ 주택공급 걸림돌 제거…LH, 9000가구 민간참여 공모
정부는 주택공급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도 손질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제도개선 과제 145건 가운데 65건을 완료했다. 인허가 절차 합리화와 사업 관련 규제개선 등 46건·금융 분야 19건이다. 나머지 80건도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주택도 선보인다. 오는 12월 고양창릉에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284가구를 공급한다. 입주 시 분양가의 25%만 납부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과 철거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양주왕숙 1·2지구와 고양창릉·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등 선행지구의 평균 이주율은 지난해 7월 53%에서 올해 10월 9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철거율도 34%에서 70%로 상승했다.
광명시흥지구에서는 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보상 착수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겼다. 보상비도 기존 5조5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늘려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금난으로 차질을 빚던 주택사업의 정상화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8개 사업장·약 600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에서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신촌 지역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를 활용한 인수와 사업구조 재편으로 사업성을 개선했다. 내년 9월 435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설치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지난 6일까지 총 64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이 중 50건은 상담과 검토를 마쳤으며 나머지 14건은 관계기관과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LH도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공급 물량 확대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남양주왕숙 등 10개 블록에서 약 900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먼저 남양주왕숙2·고양창릉·수원당수·시흥거모 등 수도권 6개 블록에서 5782가구 규모의 공모를 시작했다. 총사업비는 1조6000억원이다.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위례업무 등 나머지 4개 블록에서도 약 3000가구·사업비 9000억원 규모의 공모를 12월까지 차례로 진행한다. 이들 사업 역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12월 말부터는 주요 사업의 공급계획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공개한다. 같은 달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해 인허가와 금융 문제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지난 2차 브리핑에서 발표한 수도권 7만7000가구 규모 신규택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통망 확충을 병행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입주 이후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급 대책은 발표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공급되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까지 줄어들어야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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