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해임 총회 준비…법원 비대위 가처분 인용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GS건설의 시공사 선정을 추진해 온 조합 집행부와 기존 시공사 DL이앤씨와의 사업 지속을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로의 임원 해임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이 조합 측 임시총회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조합장이 소수 조합원이 소집한 해임총회와 인접한 일시에 별도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합이 15일 열려던 임시총회의 개최를 막아섰다. 비대위 측이 조합장 해임에 필요한 찬성표를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14일 해임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2일 상대원2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이 오는 15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3차 임시총회는 열 수 없게 됐다. 제3차 임시총회는 비대위 소속 이사 3명과 대의원 16명을 해임을 위해 조합 측이 여는 총회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소집한 임시총회가 별도로 예정된 조합장 해임총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두 총회가 같은 날 예정됐던 데다 조합 측이 일정을 하루 뒤로 변경한 이후에도 조합원들의 해임총회 소집·진행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상대원2구역에서는 오는 14일 GS건설 선정을 지지하는 조합 측과 DL이앤씨와의 사업 지속을 지지하는 비대위 측이 각각 상대측 인사들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비대위 측은 14일 오후 2시 조합장과 이사 2명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했다. 이에 조합 측도 같은 날 더 이른 시간인 오전 11시 비대위 소속 이사 3명과 대의원 16명의 해임 등을 논의하는 별도의 임시총회를 추진했다.
비대위 측은 조합장 해임총회에 앞서 유사한 성격의 총회가 열리면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해임 절차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조합장이 별도의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으며, 총회 소집을 명목으로 조합원들과 접촉하면서 해임총회에 대한 서면결의 철회서를 받는 등 해임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후 조합 측은 임시총회 일정을 14일에서 15일로 변경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날짜를 하루 늦추는 것만으로는 조합원들의 해임총회 진행에 대한 방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 역시 일정 변경 이후에도 조합원들의 권리 침해 우려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14일이나 28일과 인접하지 않은 다른 날짜에 별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해당 총회가 예정대로 열려 임원·대의원 해임 안건 등이 의결되면 조합 내부 법률관계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진행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및 채무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임원 해임총회 소집요구권 및 채권자들의 해임총회 소집·진행권이 침해될 우려가 여전히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총회에서 안건이 의결될 경우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채무자 조합의 법률관계가 더욱 혼란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 이후 조합 측은 제3차 임시총회 일정을 오는 21일 오후 2시로 다시 변경했다. 조합은 전날 밤 공지를 통해 법원이 15일 총회가 14일 비대위 측 총회 개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정 변경 사실을 안내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15일 예정됐던 총회에 대한 것으로, 21일로 변경된 총회의 개최 가능 여부까지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다른 총회와의 일정 근접성을 문제 삼은 만큼 추가적인 법적 다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오는 28일 오후 1시 대원교회에서 열리는 제4차 임시총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합은 해당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사업비·이주비 대출 만기 연장 등 사업 추진 관련 안건을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대위 측이 소집한 14일 오후 2시 조합장 해임총회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비대위는 조합장 해임에 찬성하는 서면결의가 이미 전체 조합원 과반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과반을 확보한 이후에도 추가 서면결의서가 접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해임 여부는 총회에서 유효한 의결권과 정족수 등을 확인한 뒤 결정된다.
이번 해임총회는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5월30일 임시총회에서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 및 GS건설 시공사 선정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7월31일 관련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고, 지난달 28일 조합의 가처분 이의신청에서도 기존 결정을 유지하면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
DL이앤씨는 이후 조합이 요구한 사업조건을 반영해 도급변경계약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사비 검증과 계약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착공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비대위 측은 시공사 교체 추진과 사업 지연 등을 조합장 해임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정비사업으로, 예상 공사비만 1조9000억원을 웃돈다. 이주와 철거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지만 시공사 교체 갈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14일 해임총회 결과에 따라 조합 집행부 구성은 물론 향후 시공사 계약과 사업 추진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 기존 집행부가 추진해온 시공사 교체 방침을 재검토하고 DL이앤씨와의 도급변경계약 협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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