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전국 약 130만 농가·농업인 등이 이달 중순부터 총 2조3788억원의 공익직불금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지방정부별로 순차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129만6000건(농가·농업인·농업법인), 지급 면적은 103만2000ha로 확정됐다. 총 지급액은 2조3788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소농직불금이 54만4000농가에 7061억원, 면적직불금이 75만2000농업인·법인에 1조6727억원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8만5000건보다 1만1000건 증가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된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17년 만에 높였다. 개정 기준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됐다.
지급 대상 면적은 농지 전용과 자격요건 검증에 따라 지난해 104만5000ha에서 올해 103만2000ha로 1만3000ha 감소했다. 전체 지급액도 지난해 2조3843억원보다 55억원 줄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3~5월 총 133만2000건의 신청을 받은 뒤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토지대장, 농업 외 소득 등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했다. 그 결과 약 3만6000건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했다. 위반에 따른 감액 대상은 1만7255건, 감액 금액은 약 32억원이다.
감액 건수는 표본 수 증가로 지난해 1만1092건보다 늘었지만, 건당 감액 금액이 낮아지면서 전체 감액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 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지급 대상자와 계좌정보 등을 확인한 뒤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실제 입금일은 지역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