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를 통해 "총리실에서 진행하는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제도로 막을 수 있는 틈이 있는지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어기며 버틴 쪽이 이기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과정을 보고받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법을 위반하고도 버티면 된다는 식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홍 장관은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한 교회가 세 번의 판결에도 강제집행을 막아섰다"며 "그 사이 늦어진 사업의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과 조합원에게 돌아갔다. 종교를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폭력과 불법을 선동할 자유까지 포함하진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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