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작업자 46명 중 44명이 협력업체 소속으로
[더팩트 | 손원태 기자]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가운데, 당국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관계법 등 위반사항이 92건이나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워홈 전체 제조공장 9개소와 사내협력업체 17개소를 상대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원청 소속 노동자가 어묵 냉각기계에 목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6월에는 같은 공장에서 포장 컨베이어에 위생모가 감기며 협력업체 노동자 목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추가로 났다.
노동부는 아워홈 전체 제조공장과 사내 협력업체로 감독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발생한 사망자가 협력업체 소속인 점을 감안해 불법파견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 분야 53건, 근로기준 분야 39건 등 총 9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그중 13건을 사법 처리하고, 37건에는 총 8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42건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산업안전 분야 53건의 위반사항에서는 9건을 사법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아워홈은 지난 6월 용인2공장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가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이러한 위반사항 2건에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부실했다. 아워홈은 전체 9개 공장 중 6곳에서 컨베이어 작업자 42명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4명에게는 교육을 늦게 진행했다. 컨베이어 작업자 46명 중 44명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된 위반사항 7건에 과태료 23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근로기준 분야 39건의 위반사항에는 불법파견과 임금 미지급 사례 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그중 4건을 사법 처리했다. 35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특히 용인2공장의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5명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불법 파견받아 사용해 온 사실도 추가로 나타났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주문 폭증 등 일시·간헐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2차 협력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1차 협력업체에는 해당 노동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다만 아워홈과 1차 협력업체 간 도급관계는 업무 구분과 작업 지휘·감독 등을 고려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최근 아워홈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을 감안해, 그룹 차원의 실질적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후 재감독을 실시해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산업안전과 노동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것은 기업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꼬집었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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