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세액공제 연장엔 공감대…관세·中 장비 반입 변수
[더팩트ㅣ정리=송다영 기자] 11월 첫째 주에는 세계의 시선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쏠렸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가 불거졌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선거 결과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이 참여하면 사업 속도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에 힘을 실었는데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장위9구역 방문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공공과 민간의 공급 방식 논쟁, 양측의 정책 방향과 향후 갈등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 민주당 상·하원 석권…'블루웨이브'에 반도체주 급락
-먼저 이번 미국 중간선거 판세부터 정리해 주시죠.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되찾는 이른바 '블루웨이브'가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후 기준 민주당은 무소속을 포함해 상원 54석, 하원 240석을 확보했고 미시시피·알래스카 상원은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새 의회는 내년 1월 3일 임기를 시작합니다.
-반도체 업계가 특히 주목한 지역이 있다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이 들어선 텍사스주입니다. 주지사 선거에서 이긴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 당선인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인데요. 텍사스에는 미국 전체 데이터센터 계획 용량의 약 30%가 몰려 있습니다. 미국 선거정보 사이트 밸럿피디아에 따르면 이번에 38개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주민투표가 치러졌고, 5일 기준 30곳에서 규제나 반대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겠군요.
-5일 SK하이닉스는 9.46% 급락한 126만4000원, 삼성전자는 7.57% 하락한 20만1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새 두 종목 시가총액 약 193조원이 사라졌고, 외국인은 두 종목을 2조7000억원어치 넘게 순매도했는데요. 이어 5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2.25% 떨어진 데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공사 중단 소식까지 겹치면서 6일 코스피는 장 초반 8% 넘게 밀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전 한때 각각 8%, 10%대 급락했습니다.
-증권가는 이런 급락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과도한 반응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규제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AI 수요가 줄어드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만큼 최근 AI 관련주 급락은 과매도 국면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애벗 주지사도 신규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멈춘 적이 있어 새로운 악재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 35% 세액공제 연장엔 '초당적 공감'…연내 처리는 미지수
-반대로 업계가 기대를 거는 대목도 있다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입니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투자비의 35%를 세금에서 깎아주지만, 올해 12월 31일 이후 착공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는데요. 지난해 11월 착공 기한을 2031년 말까지 늘리는 법안이 하원에 발의됐고, 지난 8월에는 상원 재무위원회 양당 지도부가 연장 지지 의사를 함께 밝혔습니다. 코트라는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기존 보조금은 협약대로 집행되지만 의회 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럼 연내 처리도 가능한가요.
-변수가 많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새 의회는 내년 1월 출범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를 하려면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과 합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와 소급 적용 여부도 지켜봐야 하는데요. 코트라는 연장 기대만으로 착공을 미루기보다 현행 기한과 요건을 먼저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와 오스틴에 370억달러 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연말 착공을 앞둔 테일러 2공장은 기존 1공장과 같은 사업으로 묶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인디애나주에서 40억달러 이상이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 패키징 공장 공사를 시작해 현행 기한 안에 들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후속 증설에 공제가 이어질지가 관심사입니다.
◆ 관세·中 공장 장비 반입…남은 통상 변수는
-관세 정책은 의회 견제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코트라는 관세 권한이 백악관에 있고 의회가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도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커 관세 기조가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조선·반도체·전력처럼 양당이 함께 지원하는 분야에서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 공장 문제도 걸려 있다고요.
-미국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플래시 공장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철회했습니다. 지금은 1년 단위 개별 허가로 미국산 장비를 들여오는데, 올해 말 갱신 여부가 정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면서 대중 수출통제 완화 조치에 대한 의회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의회 권력이 바뀐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국내 반도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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