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 출범
인허가·공사비 등 애로 해소
[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해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용적률 상향과 이자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공사비 등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장관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사실을 전하며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장위9구역은 2005년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다시 선정됐다. 이곳에는 공공임대주택 744가구를 포함해 총 227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홍 장관은 "공공재개발은 사업 여건이 열악한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참여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고 이자 지원을 늘리겠다.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공공과 민간을 합쳐 773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23만4000가구·서울에서 10만9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은 올해 3만1000가구 착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오는 12월 초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를 개소해 인허가·분담금·공사비·이주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집을 짓는 일이 이웃을 내보내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세입자도 공공임대에 다시 자리 잡도록 돕겠다"며 "정비사업이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 원칙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장관은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정비사업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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