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결제주기 T+1 전환 로드맵 의견 수렴
[더팩트｜우지수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이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책금리 판단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금리 인상 흐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서 발표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여건이 바뀌면서 취약차주와 금융업권이 받는 영향을 계속 점검하고 필요하면 대책을 더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유지한 데 대해서는 물가안정 기조를 지키면서 지난 9월 금리 인상의 효과와 경제지표를 지켜본 뒤 다음 정책 방향을 정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 등의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주요 기술기업 실적·투자 전망과 국제유가 흐름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 주 미국 중간선거 뒤 의회 구성과 정치 환경이 바뀌면 미국 대외정책이 달라질 수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 대외정책 변화와 국제유가, 글로벌 자금흐름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리 전망 변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AI 투자 수익성과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우려가 겹치면서 급락과 반등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고채 시장은 정부가 10월 발행물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뒤 금리가 내려가면서 다소 안정됐다고 봤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와 프랑스 재정 불안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국고채 시장으로 번질 위험을 면밀히 살피고 11월 발행물량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부가 국고채를 만기 전에 사들이는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제때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날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T+2’에서 ‘T+1’로 줄이는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T+1은 주식을 매매한 다음 날 대금과 주식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이 부총리는 결제주기를 줄이면 결제 관련 위험이 낮아지고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와 국내외 투자자의 준비 상황, 결제·환전 유동성과 시스템 안정성, 아시아 주요국의 추진 동향을 충분히 따져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다음 주부터 T+1 전환 로드맵 초안을 놓고 금융투자업계와 국내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의견을 폭넓게 듣는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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