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놓고 노조 반발…금융위 세종 이전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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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황지향 기자]
◆ 국감서 드러난 산은 이전 혼선…정부 입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란, 왜 다시 불거졌습니까?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취지로 답하면서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자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이전 문제가 일찌감치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놓곤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박 의원은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철회하거나 무산시킨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일 뿐인데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발언한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은 겁니다. 이어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이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전을 철회한 것인지,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여부를 정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왜 답보 상태입니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됐지만, 직원들의 반발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산업은행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 별도의 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현 정부가 기존 이전 계획을 어떻게 정리하고 지역 금융을 육성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산에서는 이전을 왜 중요하게 봅니까?
-부산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을 지역 금융중심지 육성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앞서 기존 부산 금융중심지의 내실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기관과 자본, 전문인력이 한곳에 모여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산업은행 이전 등 기존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특성과 기관 간 업무 연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 금융권은 인력 이탈 우려…노조 반발도 확산
-금융권에서는 어떤 우려가 나옵니까?
-국책은행 내부에서는 지방 이전이 현실화하면 직원 이탈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우선입니다. 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퇴직자는 39명으로 지난해 연간 퇴직자 38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근속 6년 이하 직원은 14명으로 전체의 약 36%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산업은행 노조가 직원 19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4%가 본점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전 시 이직이나 퇴사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57.4%에 달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어떤 논리로 반대하고 있습니까?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금융기관과 정책당국, 감독기관, 자본시장 참여자 간 긴밀한 소통과 집적 효과에서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금융정책과 감독, 금융현장이 분리되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서울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정부가 서울의 경제·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핵심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역시 기관을 옮기는 방식보다 지역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에 나섰습니까?
-금융노조가 참여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앞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지방 이전 저지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 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점심시간 1인 시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성장을 찾아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과 관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29일 청와대 앞에서는 금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 세종 이전까지…커지는 금융권 지방 이전 갈등
-금융위원회 세종 이전도 갈등 요인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를 2027년 하반기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노조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현장에서 멀어지면 정책당국과 시장 간 소통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까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금융위원회 세종 이전 계획의 철회와 다른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 중단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선 정부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힐지가 관건입니다. 이전 여부에 따라 향후 법 개정 논의와 지역 금융 육성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이라는 지역 과제와 금융기관 집적에 따른 경쟁력, 직원들의 인력 이탈 우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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