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고의 은폐 확인되면 귀책사유는 회사에"
[더팩트｜우지수 기자]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해킹 사고 은폐·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회사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는 사법당국 판단과 정부 지침에 따르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23잉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홍 대표에게 "수사 결과 LG유플러스가 해킹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조사 방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위약금은 어떻게 면제하겠는가"라고 물었다.
홍 대표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오고 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 앞에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고의 은폐가 사실로 드러나면 회사 귀책사유가 아니냐는 조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홍 대표는 "모든 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는 가정하에서는 귀책사유가 사실상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해킹 정황을 통보받은 뒤 관련 서버를 폐기하거나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고의 은폐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며 고의성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조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도 고의 은폐나 조사 방해가 확인돼 불안을 느낀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귀책사유가 고객과 회사 중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배 부총리는 "회사에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K텔레콤 전례처럼 해킹 은폐가 확인되면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홍 대표에게 물었다. 홍 대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모든 고객 보호 및 이용자 보호 활동을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면제 대상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이 문제가 드러나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책임 정도에 맞춰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SK텔레콤 선례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보낸 유심 보안 조치 안내문도 문제 삼았다. 안내문에 '보다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유심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문구만 담겨 이용자가 보안 조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LG유플러스가 보다 충실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index@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