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미성년자 영향 연구 등 제안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2개국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이 지난 20일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 인공지능 디지털 담당 안 르 에낭프 장관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주요 7개국(G7)과 5개 초청국의 디지털·기술 분야 담당 장관들이 참석했다.
안 르 에낭프 장관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 디지털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미성년자 관련 연구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연구 주제로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 인지발달 및 학업 성취, 사회성 및 관계발달, 알고리즘 추천의 과의존 유발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여한 김 위원장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국내 여러 부처들이 협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 등에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프랑스 측이 제안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방미통위도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성년자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주체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므로 미성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는 AI 안전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AI 활용 확대, 디지털 분야의 자원·에너지 효율 제고,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각국은 관련 정책 방향과 협력 과제를 담은 장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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