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행정 쇄신방안을 다음 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검사·제재 관행 개선과 검사 처리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 쇄신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사실상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 상태"라며 "별다른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11월 중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 내용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을 쇄신 결과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너무 지연이 되면 국민 수용성이나 체감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쇄신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금감원의 검사·제재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이복현 전임 원장 시절 논란이 됐던 검사 중간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등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검사 방식도 기존의 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과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통지 절차를 마련해 검사 대상 기관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