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ETF 상장 일정 맞추려 심사 서둘러"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증시가 7% 넘게 폭락한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정책 참사의 주인공이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조언까지 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출시 논란의 책임자로 김 전 실장을 지목하면서 "국회를 대놓고 기만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국내 증시 급락 사태를 언급하며 김 전 실장의 SNS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7%포인트 넘게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411조원이 넘는 돈이 날아갔다"며 "그런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출시의 주인공인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15일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다"며 "이거야말로 국회를 대놓고 기만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증인 채택에 끝까지 반대했다"며 "국민들은 정책 참사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 심사 논란도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심사에 착수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일반 ETF의 평균 상장 소요 기간이 62일, 대표지수형 ETF는 43일인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에 불과했다며 고위험 상품의 심사 기간이 오히려 짧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상품을 상장했다.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하면서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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