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호 이상 전망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 추진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 앞으로 월 2회 주택공급 성적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사업 지연 요인도 집중 관리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목표 아래 공급 실적을 정례적으로 발표해 정책 신뢰도·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별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계획이 아닌 실제 착공･분양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와 향후 전망을 중점적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다. 올해 목표는 공공주택 6만2000가구를 포함한 26만8000가구다.
국토부가 이달 둘째 주까지 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 9만9000가구 이상이 착공됐다. 구체적으로 고양창릉·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7300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 1만6200가구·신축매입 1만3000가구·흑석11구역·중계본동·신림2 등 민간정비사업 1만7000가구가 착공됐다.
국토부는 남은 사업장의 공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연말 착공 물량을 최대한 늘릴 방침이다.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8000가구~23만5000가구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지원 체계도 손질한다. 연내 국토부와 금융당국에 나뉘어 있는 지원 기능을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인허가 지연 등 공급을 가로막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 연말까지 1만5000가구 입주자 모집…3기 신도시 12월 첫 입주
공급 대책의 초점도 착공에서 실제 입주로 넓힌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쳐 1만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공분양 물량은 1만가구다. 이 가운데 약 2000가구가 3기 신도시에 들어선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가구를 비롯해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에도 대응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서 입주하는 공적주택을 약 10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한다.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다양해진다. 정부는 입지가 좋은 지역에 시세보다 부담이 적은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20년 동안 임대하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내년부터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을 낮추고 기존 전세임대보다 지원 한도 등을 완화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도입한다.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층을 위한 복지주택은 매년 3500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공급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8월 대책 발표 이후 총리가 공공택지와 재개발, 신축매입 현장 등을 여섯 차례 찾아 사업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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