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원천 차단·사업 투명성 제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선된 전자동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선된 전자동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서면 동의서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동의서 위·변조 의혹과 토지등소유자 본인 확인 문제도 사업 지연 원인으로 지적됐다.
LX가 운영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전자동의 서비스는 토지등소유자가 스마트폰이나 PC로 본인 인증을 거쳐 정비사업에 동의하거나 투표하는 방식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LX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 동의서 진본과 전자동의 참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동의율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주민 동의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LX에 따르면 현재까지 LX 전자동의 서비스를 통해 1기 신도시와 부산·인천·대전 등 7개 지자체의 35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2만5000여명이 전자의결에 참여했다.
심병섭 LX 공간정보본부장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사업의 투명성"이라며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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