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공정위·방위사업청에 진상 규명 요구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인수 시도에 반대하며 오는 14일부터 청와대 앞 상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AI 노조는 오는 14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이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은 3800여명 규모다.
노조는 한화가 KAI 지분을 15.89%까지 확대하고 경영 참여를 공식화했지만, 한국수출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이 명확한 대책과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출입은행과 공정위, 방사청, 국회 등을 상대로 한화의 KAI 인수 시도가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경쟁구도와 국가 전략산업에 미칠 영향을 제기해 왔지만, 개별 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이번 투쟁을 통해 KAI의 독립경영과 고용안정,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경쟁체계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노조가 제기한 주요 쟁점은 수출입은행의 대규모 산업 컨설팅, 공정위의 기업결합 간이심사, 방산 독과점 가능성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대응 등이다.
노조는 상경투쟁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18억원 규모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5월 수출입은행이 KAI 매각이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 차원 검토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한화 지분 확대와 맞물려 관련 컨설팅이 추진된 사실이 있다며 그 배경과 목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노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 KAI 지분 취득에 대해 실질적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간이심사로 승인했다. 노조는 한화 측 인사가 KAI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주요 경영정보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지배관계 변화에 따른 재심사만으로는 독립경영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방위사업청에도 방산시장 내 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화가 엔진과 항공전자, 무장 분야에 이어 완제기 업체인 KAI까지 경영 영향력을 확대하면 업체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경쟁구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화의 KAI 경영권 확대 가능성에 대해 "현재 KAI 민영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은 아는 바가 없다"라며 "국익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여러 변수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의견을 낼 때 깊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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