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범칙사건 수사권 확보,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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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앞줄 왼쪽) 등 국세청 직원들이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공개 비판 이후 국세청이 후속 조치 성격으로 기업 세무조사를 한단 의혹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26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7년 전 벌어졌던 M 패션플랫폼 광고 문구를 공개 비판한 이후 무리한 세무조사가 자행됐다'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변했다. 안 의원은 "M 패션플랫폼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기 특별 조사로 전환이 됐다"며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 백브리핑을 하면서 기업명이 특정됐다. 이건 비밀유지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임 청장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든, 국회에서 지적을 하든, 언론에서 지적을 하든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세무조사를) 한다. 작년에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도 이것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임 청장은 '쿠팡과 농협중앙회 세무조사도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도 "세무조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인사)청문회때도 말씀드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에 대해 선정을 하는 팀들도, 탈루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언론 기사를 보면 그걸 정치적으로 연결을 하는 시각이 있다"며 "좀 억울한 면도 있다"고 털어놨다. 또 "역시 중요한건 부실과세나 오류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실과세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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