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7% 성장 인도 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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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한-인도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인도통상협력과 신설 등을 담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산업통상부 조직도. /산업통상부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통상부에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국(局)과 전략적 중요 국가인 인도를 전담하는 과(課) 신설된다.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한-인도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인도통상협력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시행은 오는 20일부터다. 산업부는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규 법정사무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장급 단장을 포함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한다.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로 구성되며 반도체 정책기획,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부장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주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 신규 법정사무를 수행한다. 또 산업부는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대된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한다. 세계 최대 인구의 거대 시장인 인도는 최근 7%대의 경제성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생산·소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재개,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등 산업·통상 협력 기반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산업부는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해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의 전담 창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도와의 산업·투자 협력과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 애로 해소와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직제 개정은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새로 생긴 법정사무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난 4월 한-인도 정상외교 이후 늘어난 협력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산업자원안보실·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에 이어, 반도체산업 초격차 유지와 인도와의 경제협력 고도화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집중 보강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AI,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산업에 필수 공급망이며, 대한민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핵심산업"이라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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