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모바일 조사 지연 질타…인앱결제 과징금 10월 의결 전망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KT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과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불리는 퍼스트모바일 조사 지연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KT가 해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조사는 종료됐고 내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 9월 KT에 시정조치안을 송부했고 향후 위원회 간담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KT의 해킹 은폐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도 검토 대상인지 묻자 김 위원장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법상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이른바 '납치 광고'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용자가 광고를 통해 쿠팡에 접속한 뒤 24시간 이내 상품을 구매하면 광고를 게재한 업체나 개인에게 구매 금액의 3%가 수수료로 지급되는 구조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관련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답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광고성 메시지와 개인정보 활용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이용자가 친구로 추가하지 않은 업체가 전화번호를 활용해 '브랜드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와 카카오가 이용자의 관심사·취향·성향 등을 추정해 광고·마케팅에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법 적용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정비와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퍼스트모바일의 조사 지연도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운영사 더피엔엘은 2024년 명의도용과 개인 정보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제재와 조사를 받았다. 2024년 4월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온라인 가입자 모집 중단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가 지난해 6월 조사에 착수하고 세 차례 현장 조사까지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들을 거쳐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준비되고 있다"며 "권한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2년 사이 세 배 늘어 750곳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 이동통신 연합형 판매점의 편법 영업을 문제 삼았다. 다른 매장의 전산을 이용한 영업과 가입자 정보 무단 전송, 고가 요금제 가입 강요 등을 지적하며 판매점뿐 아니라 연합망 브랜드와 가맹 본사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지만 아직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미국과의 통상 절차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오래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법리를 챙기며 마지막 절차 점검을 하고 있다"며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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