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 "정부에 인력 충원안 반영 요구"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 부족과 재무 부담이 주택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공공주택 사업 물량은 늘었지만 정규직 인력은 줄었고 임대주택 적자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성훈 LH 사장은 인력 충원과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하며 공급 차질을 막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인력 감소와 직원 처우 악화가 공공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2020년 LH 정규직은 약 7100여명이었지만 현재는 6300여명으로 줄었다. 2009년 LH 출범 이후 위탁 대행 업무는 120개 늘었다. 직원 급여 수준은 공기업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6년 차 이상 숙련 직원의 휴·퇴직 비율은 65%에 달했다. 이직률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사장은 인력 부족 문제를 인정했다. 이 사장은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져 정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 부담도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이 사장은 최근 물가와 아파트 건축비 등 공사 원가가 급등해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최근 몇 년간 공사 원가가 50% 가까이 급등해 개발 사업을 추진해도 남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국토부와 협력해 예산 당국의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인력 확충과 관련해 "향후 보상과 공급 확대에 맞춰 정규직·비정규직 채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H 구조 개혁에 따른 임대주택 사업의 적자 보전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LH를 기능에 따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염 의원은 분리 이후 임대주택 사업을 맡을 기관의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분담할지 재정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지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염 의원은 LH의 임대 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00억원으로 5년 새 53% 늘었다. 그동안 토지·주택 분양 수익으로 임대 사업 적자를 메워 왔지만 조직 분리 이후에는 기존 방식의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실장은 "기금과 LH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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